김관영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후 비준 동의 논의하자”읽음

정환보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49)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선 결의안·후 비준안’ 방식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중재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이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두 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그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면서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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