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논란 재점화

이전 대상 지방 '환영'..해당 공공기관 '당혹'

<앵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혁신도시 등 전국 10곳에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남아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백지화되는 듯 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코트라와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와 환경공단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곳들은 이전 대상에서 추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A : 금융기관 특성상, 다 서울에 있잖아요.]

[공공기관 관계자 B :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정부기관 통해서 (고지가) 오겠죠.]

과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직원 이탈과 업무효율 하락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교한 이전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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