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삭감 논란’ 국선변호인 예산 증액

“수당 부족” 감축 방침에 반대 거세 / 법무부, 내년 35억 편성 40% 늘려

법무부가 내년도 피해자 국선변호인 예산을 40% 증액한 35억원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4일 공개된 ‘2019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당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예산의 추가 증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전국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보수 지급액을 거의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지원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 정부를 설득해 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피해자 법률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선변호사 보수를 원상복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도 성명을 통해 피해자 법률지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와 함께 수용자 처우 개선, 소년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47억원을 투입해 광주교도소 등 8개소 77실을 증실, 397명 수용 거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의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해 작업장려금도 21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활동지원(18억원), 독립면담실 설치(5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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