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이념 편향·아들 군 면제..번지는 유은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3일 오후 1시30분 4만8000명을 돌파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반대 여론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가지다. 야당과 언론은 지금까지 ①교육 전문성 부족 ②이념 편향성 ③아들 병역 면제 의혹 ④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들이 확산되면서 일부 교육계 단체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부족, 오로지 전교조·시민단체와만 소통"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유은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자마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특히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청원인은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며 유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청원을 포함해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총 45건 올라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 청원에도 ‘유 후보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동안 오로지 전교조와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편 사람’, ‘유 후보자는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들과만 소통하는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가량 활동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며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부모라면 누구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교육계에서 유 후보자가 발의했던 교육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에 대해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 법안은 당시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유 후보자가 교문위 활동 기간 중 다른 교육 이슈보다 교내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념 편향 우려도 함께 나온다. 유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같은 진보성향의 단체들과만 맥을 같이 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그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해온 유 후보자는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보수성향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유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미달자가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은 혁신학교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제도의 공정성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불통과 독단이 김상곤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아 이번 지명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유은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캡처

◇아들 병역 면제·피감기관 갑질 의혹도
이밖에도 유 후보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자의 차남 장모(21)씨는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불안정성대관절은 완치율이 최대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인데다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면제 사유로 흔히 볼 수 있어 ‘병역 면탈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질병이다. 게다가 유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MBC에 대해 "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는 등 박 시장 비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또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공단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속해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체육산업 임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은 유 후보자 사무실 계약을 담당한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6명을 징계했다. 이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 측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째 정식 답변을 못받고 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사회갈등을 조율해야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해야되는데 정작 본인이 상임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내가 무슨 피감기관에 갑질하고 특혜 받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사실은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법적인 관계가 성립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여야의 일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총망라해 공세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개혁성, 소통 능력, 정무감각 등을 무기로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유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관례에 따라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