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등록 세제혜택 축소하겠다"

"종부세 개편 생각보다 약해.. 공시가격 현실화 하면 집값 잡힐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달부턴 임대주택 통계시스템을 가동해 '갭투자' 현황을 파악한다. 가입이 까다로웠던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주거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카페를 보니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며 "국회에서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세 놓은 집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과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장 8년간 의무임대해야 한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임대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되면서 매물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와 세제혜택 조정 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점,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 등 두 가지 요인이 크다"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가동하는 임대주택 통계시스템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통계시스템이 가동하면 갭투자도 (누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서울과 주변지역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서울 7만2000가구, 경기과밀억제권역 7만4000가구 등 연간 총 14만6000가구"라며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만 연간 2~3만 가구가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확보한 물량이 48만가구이고, 여기에 추가 공공택지 30곳을 신규 조성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청년우대 청약통장 제도는 개선키로 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대신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만 19~29세 무주택세대주로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걸리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부모가 무주택이거나 본인이 2~3년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송혜교, 뷰티 행사 모습 공개…그림같은 '미모'☞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적폐청산' 발언에 맹폭☞[빨간날]알고 보니 '탄수화물 중독' 이었다☞[빨간날]'한국인은 밥심?' 위험한 탄수화물☞성유리 vs 모델, 아찔한 커팅 원피스의 '변신'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