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80만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중단
고성민 기자 2018. 8. 30. 21:56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임금 감액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깎였을 때, 정부가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산업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정됐다. 노동부는 제도 중단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작은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와 7시간’... 골프 덕분이었다
-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전체 요구 사실 아니다”
- 에이즈, 라임병, 알츠하이머까지... 혈액 한방울이면 진단한다
- S. Korea moves to protect SMEs from corporate technology theft
- As packages pile up, a debate over who gets to rest
- 망상 속 가족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檢, 인천 사제 총기 살해범 기소
- “미쳤나” 내한 앞둔 오아시스 SNS 영상에 韓 팬들 발칵…무슨 일?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사고 4년 2개월 만
- 우원식 “軍, 계엄 도구 된 과거와 단절해야”… 안규백 “살 도려내는 과정”
- 키 56㎝ ‘로봇 여친’ 등장…춤 춰주고 정서적 교류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