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

내달 퇴임 이진성 소장 후임 / 與,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사”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만큼 신임 소장은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이 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바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얻으면 사법부 투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에서 배출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학자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과 11일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