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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지명 배경은 '안정성'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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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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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헌법재판관 5명 교체기..'신임 재판관 겸 소장'은 부담(상보)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18.08.2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18.08.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유남석 후보자는 1957년생 전남 목포 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재는 창립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인사 포인트는 기존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낙점한 것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실력, 인품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안정적 헌재 운영을 중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난다.


김 대변인은 "신임 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명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헌법재판관, 헌재 파견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유남석 후보자는 대법원 헌법연구회장을 역임했고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도 더했다.


한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석태·이은애 후보자가 추천돼 국회에서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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