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상원 변호사>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강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결심공판이 진행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 한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2> 1심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비리에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신동빈 회장,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변론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죄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2일 재판에서도 신동빈 회장은 롯데 그룹이 어렵다,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뇌물 혐의를 벗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질문 4-1>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 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단독 면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수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신동빈 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질문 5> 그런데 대체적인 전망은 어두운데,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 사건도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A여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금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질문 7> 정황이나 물증이 이 부족해서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고 공은 경찰에 넘긴 이유가 뭘까요? 쌍둥이가 똑같은 오답을 적어낸 것도 확인이 됐고, 사실 그동안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확실해 보였는데요. 정황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겁니까?
<질문 8>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서 쌍둥이 아버지인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떤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까요?
<질문 9> 한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다니는 경우,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같은 학교에 자녀와 부모가 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요?
<질문 9-1> 그런데 이 상피제를 교육청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럼, 사립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10> 마지막으로 이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동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내부 음성이 녹음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해미씨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수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질문 11>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앞지르는 모습도 발견이 됐습니다.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건 가요?
<질문 11-1> 그런데,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돼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 아닌가요?
<질문 12> 그런데, 함께 탔던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이잖아요? 책임이 있습니까?
<질문 13>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안그래도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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