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부정승차 막는다

서울시, 9월부터 집중단속 / 대여·양도로 타인 사용 빈번 / 2017년 부정 이용액 8억 넘어 / 100세 이상 10%만 본인이 써 / 의심 카드 본인 확인 가능해 / 모든 역사서 불시 조사키로 / 적발 땐 1년간 재발급 안 돼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 부정 사용 금액이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6160건에서 지난해 2만30건으로 5년 새 3.3배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 역시 2012년 2억2800만원, 2015년 6억1000만원, 지난해 8억7000만원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부정승차 손실액의 44%를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월 폐쇄회로(CC)TV를 통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아니었다.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총 2287장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단속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승차건의 다수가 본인이 지인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용 유의 사항을 고지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안 된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운임의 30배의 추징이 가능하다.

시는 부정승차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병행한다. 우선 게이트 통과 시 부정승차 여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용자 유형별로 LED(발광다이오드) 색깔을 달리했다. 어린이권은 녹색, 청소년권은 청색, 경로권은 적색, 장애인·유공자권은 황색이다.

부정승차 의심 교통카드가 단말기에 태그되면 자동으로 역무원 모니터에 알림이 떠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와 시도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 주기를 일주일에서 하루 단위로 단축을 완료했다. 사망자 카드를 자녀, 친척 등이 사용한 부정승차도 2012년부터 5년간 7만749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9732만7800원으로 추산됐다. 사망자 정보 연계 주기를 하루로 단축할 경우 사망자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정보 연계 시차(6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을 대부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같은 역에서 1시간 이내 반복 사용 시 4회째부터 카드인식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단시간 반복태그도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전형적인 부정승차 수법 중 하나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