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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쌍용차 법정관리 신청부터 '청와대개입' 결론까지

등록 2018.08.28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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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이동훈 기자 = 쌍용자동차 파산신청 예정일인 5일 오전 경찰병력이 공장내로 진입한 가운데 경찰과 노조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photoguy@newsis.com

【평택=뉴시스】이동훈 기자 = 쌍용자동차 파산신청 예정일인 5일 오전 경찰병력이 공장내로 진입한 가운데 경찰과 노조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윤슬기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2009년 경찰이 쌍용차 노동조합원들을 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압 과정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장비를 사용, 강제진압하는가 하면 댓글부대를 운영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전을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쌍용차 노조원들의 파업 과정부터 경찰의 강제진압,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까지의 일지.

 ◇2009년

 ▲1월9일
 - 상하이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월6일
 -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4월8일
 - 쌍용차 2646명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안 발표

 ▲4월13~14일
 -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

 ▲5월8일
 - 쌍용차, 노동부에 2405명 정리해고 신청서 제출

 ▲5월13일
 - 김을래 부지부장, 김봉민 정비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비정규직회 부지회장 평택공장 70m 굴뚝농성 돌입.

 ▲5월21일
 - 쌍용차노조, 공장점거 등 '총파업' 돌입

 ▲5월31일
 -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6월8일
 - 쌍용차 사측 980명 정리해고 단행

▲6월30일
 - 경찰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8월4~5일
 - 경찰, 특공대 투입해 파업 진압 작전 개시

▲8월6일
 - 쌍용차, 노사협상 타결. 사측과 노조가 무급휴직 48%, 희망퇴직 52%에 합의. 경찰은 96명을 연행, 200억원 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9월14일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2010년

 ▲5월10일
 - 쌍용차 매각 공고

 ▲8월23일
 -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인수 양해각서(MOU) 체결

 ▲10월 29일
 - 공정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승인

 ▲11월10일
 - 정리해고자 156명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1년

 ▲3월14일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료 선언

 ▲11월 2일
 -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

 ▲12월7일
 - 쌍용차 희생자 넋을 기리며 해고자 복직 투쟁 승리를 위해 평택공장 앞에서 희망텐트 농성 돌입

 ◇2012년

 ▲1월12일
 - 법원,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1심)

 ▲3월12일
 - 경찰, 수사 우수 사례로 쌍용차 진압 선정

 ▲4월5일
 - 쌍용차 희생자 추모 분향소 대한문 앞 설치

 ▲9월20일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11월20일
 - 문기수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한상균 전 지부장이 평택공장 앞 고공농성 돌입. 

 ▲11월30일
 - 해고자들, 송전탑 농성 시작(171일)

 ◇2013년

 ▲1월10일
 -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2월15일
 - 서울남부지법, 무급휴직자 461명 가운데 245명이 낸 임급 지급 청구소송에서 밀린 임금 중 127억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월9일
 -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이 건강악화로 고공농성 중단

 ▲9월10일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단식농성 돌입(21일간)

 ◇2014년

 ▲1월24일
 -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함에 따라 그 대책 말녀과 정책 개선을 위한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모임 출범

 ▲2월7일
- 서울고법, 정리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무표판결 (2심)
 ▲11월4일
 - 쌍용차 해고자, 대법원 앞 노숙농성 및 2000배 돌입

 ▲11월13일
 -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뒤집고 원심파기환송 판결

 ▲12월13일
 -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실장 평택공장 70m '굴뚝농성' 돌입(101일)

 ▲12월 22일
 - 대법원, 2009년 대량해고 당시 파업 주도 노조 간부 9명 해임처분 정당 판결

 ◇2015년

 ▲12월30일
 - 노사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 노력" 합의

 ◇2016년

 ▲7월 중
 - 해고자 중 37%만 복직

 ◇2017년

 ▲8월25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발족, 쌍용차 파업 진압 등 '5대 우선조사 대상 사건' 선정

 ◇2018년

▲2월8일
 - 최종식 사장 "해고자 완전한 해결 노력"

 ▲3월1일
 - 김득중 지부장 단식농성(32일)

 ▲5월23일
- 김주중 조합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인터뷰

 ▲6월27일
 - 故 김주중 조합원 사망(30번째 사망)

 ▲7월3일
 - 쌍용차 노조, 대한문 분향소 설치

 ▲7월10일
 - 문재인 대통령, 마힌드라 회장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심 요청"

 ▲8월14일
 - 故 김주중 조합원 49재. 쌍용차 노조 "정부와 사측에 복직 대책을 내놓을 것" 요구

 ▲8월28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가 최종 승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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