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박민주 minju@mbc.co.kr 2018. 8.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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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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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 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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