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편해지는 요즘 군대, "캠프 갔냐" vs "정상화" 갑론을박

김혜원인턴.변은샘인턴 2018. 8.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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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두 번 가기는 싫어하는 곳, 군대. 예비역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군대 두 번 가는 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군복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방부가 ‘가기 싫은 군대’ 이미지를 벗기 위해 혁신적인 병영문화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복무 기간 단축과 제설· 제초· 청소 등 사역임무 민간위탁을 결정한 데 이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사병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됩니다.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점호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외출을 허가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본연의 업무인 전투에 지장이 없는 인원 범위 내에서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합활동을 허가함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음주는 엄격히 금지하지만, PC방 이용 등 취미 생활은 허용한다고 하니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반응도 크게 엇갈립니다.

우선 환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군인이 노예도 아니고, 일과 후 자유시간 보장은 당연한 권리”, “스트레스가 쌓여 한 번에 터지지 않게, 풍선 바람 빼듯 하는 것이 좋다” 등 군대가 정상화 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장병들의 복지 증진이 국방력 개선, 군대 내 가혹행위 감소 등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군 기강 해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아직 휴전 중인 상태에서 군 기강이 해이해져 유사시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외출 중인 장병들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어 탈영 및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실효성과 차별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준비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자유 시간은 한두 시간 남짓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격오지, 전방에 배치된 장병들은 도심에 배치된 장병들에 비해 혜택을 볼 수 없어 차별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간 평가를 통해 군사 대비 태세와 군 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편해지는 군대, 시대에 맞춘 병영문화 선진화일지, 휴전 상황에서 국방력 약화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e글중심] “2년 뒤에 뒤통수치려는 건가” 세무조사 면제에 자영업자 반응 ‘냉담’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다음



전방에서 근무한적 없죠?
“전방에서 근무한적 없죠? 가본적은 있는지? 조그마한 가게라도 있는 곳으로 나가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려요.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는 버스 타고 어딜 가요? 또 이런 제도하려면 제대별 지휘관이나 간부들한테 병력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외출가서 사고치거나 귀대하지 않거나 탈영하면 개인 책임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시행한 장관이 책임지던가. 미군 부대 카투사는 자원이고 지들 혜택받는거 아니까 사고치라고 탈영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해요? 정신차려요”
ID 'wjd2010'

■ #다음아고라



사병 외출 자유화 필요합니다.

"한국 군대도 사병의 외출을 자유화해야 한다. 일과 후 외출, 주말 외출 자유화를 통해서 폐쇄의 벽을 허물어야만 군대 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 외출 후 복귀 귀대 시간의 제한을 통하여 외출 거리를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외 외출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군대 폭력이 근절된다."
ID ‘거기장군’

■ #네이버



저거 불가능하다

"저거 불가능하다. 병사 100명도 없는 부대도 있는데 보초를 누가 서냐. 로테 돌려도 간당간당 할 판인데 또 전방이나 산골부대는 외출 어찌 보낼려고. 빠른 복귀를 위해 근방에만 허용될텐데 형편성 논란이 생길거다. 부대 사소한 사정을 알지 못하니 저런 막무가내식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지..."
ID ‘cool****’

■ #클리앙



현역 군인들, 일과후 외출 가능하게 하는거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후방 부대원들 주 1-2회 외출하는 게, 국방력에 큰 손실일까 싶네요. 3시간 외출인데.. 3시간이면 어디 멀리 점프 뛰는게 아니고 간단한 볼일 보고... 피씨방 정도 가거나 외식하는 게 다일 꺼 같습니다. 장교들 부사관은 외출 가능하고 병사들만 가둬두고.. 잡일 시키는 현 시스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50대 이상은 국방력의 손실이 크다며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가 잘 안돼요. 돈도 안주고 개돼지처럼 뺑이 치고 오라고 군대를 만든 것도 억울한데..;;;”
ID 'Dedanhe'

■ #엠엘비파크



아래 일과후 병사 외출 허용 정책 자체는 환영합니다만...
“군대의 특성상 대부분 상병급 이상 고참들만 혜택을 볼거 같은데, 이병이나 일병들도 확실히 외출 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계급 사회라지만 이런 혜택은 모든 계급이 공정해야겠죠...”
ID '팬시가든' 」

■ #뽐뿌



가끔 '요즘 군대가 군대냐 개판이네~'라는 분들 보면

"가끔 '요즘 군대가 군대냐 개판이네~'라는 분들 보면 군인들 핸드폰 허용이나 일과후 외출 허용 검토한다는 기사에 군대가 보이스카웃이냐는 분들이 많던데 막상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휴전국가이고 전쟁을 대비해야 하니까 예비군 훈련강화 하겠다라는 기사엔 오만욕을 다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논리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강화나 민방위 강화는 당연히 휴전국가로서 갖춰야할 태도와 책무가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 왜 화를 내시는걸까요"
ID’*비회원*‘ 」

■ #네이버



경계근무는 누가 섬?
"그럼 경계근무는 누가 서는데? 군대가 자기전까지 일과 끝나는게 어딨냐??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계속 일하는거지...내무반 들어가면 병장빼고 퍼질러지는 줄아나? 청소하고 정리하고...진짜 군대를 갔다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거야? 군대가 뭔 애들 극기훈련 캠핑이냐? 엄연히 총을 다루는 곳이고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하는데...외출나가서 술 처먹고 헤롱헤롱...말이 됨??"
ID hiws****’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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