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사업 확정 제한"

[5시뉴스] ◀ 앵커 ▶

불법등기이사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의 항공운수사업 면허가 취소 없이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진에어 측이 제출한 경영문화개선 방안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에 뒤따를 근로자의 고용 불안, 여행객의 불편, 소액 주주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면허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당분간 진에어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가 제한되고 신규 항공기 등록이나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측이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이 같은 사업 확장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이행 여부는 진에어 노조 등 이해관계인과 면허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염원대로 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서도 정부가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사죄와 함께 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진에어의 주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일 종가인 2만 1천700원보다 6.2% 오른 2만 3천50원에 마감됐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cjpark@imbc.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