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의장, 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

2018. 8.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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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후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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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남기기로..내일 발표
광복절 기념식 참석하는 문희상 광복절 기념식 참석하는 문희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8.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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