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서 처음으로 의미 부여
보수층 ‘건국일’ 주장 의식한 듯
민주화ㆍ산업화 공적도 동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정부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보수 진영을 배려한 ‘협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광복절 및 70주년 정부수립 경축식’에서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공적도 나란히 언급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진영 간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보수 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정부)을 모두 갖춘 이승만 정부의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진영은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수립’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 70주년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일 경축사에서는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사실상 1919년을 건국 시기로 규정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수립 70주년 표현을 쓴 것은 야당을 향해 보내는 협치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비판은 여전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는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역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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