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업무추진비 늘리겠다는 국회..특활비 '풍선 효과'?

[앵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 역시 세부 내역을 알 길이 없는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입니다. 풍선 한 쪽을 눌러서 다른 쪽을 키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회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62억 원.

식대 등 특활비와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보다 많은 88억 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뿐 아니라 예비금의 절반 가량도 사실상 특활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이 같은 국회 운영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특활비 시즌2'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승수/변호사 (MBC 이범의 시선집중) : 업무추진비가 올해 88억 원이었는데 그걸 많이 늘리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특활비를) 계속 사용하지 않겠느냐.]

업무추진비 등은 특활비와 달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총액 정도만 확인할 뿐 세부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또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특활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패소했지만 지난주 항소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용 항소'라며 오늘(14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