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연차 줄이고 훈련비 늘린다

전역 후 3년차까지 대상…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으로 논란이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재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예비군 훈련은 2박3일간 약 28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지정 대상을 전역 후 4년차까지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에 즉각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 전역 후 5~6년차에 받는 지역예비군 훈련도 4~5년차에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예비군을 집중 관리·운영하고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이라며 “총 예비군 규모는 275만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육군 동원사령부를 중심으로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동원사단 전체가 전시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3년마다 실시해온 ‘쌍룡훈련’을 매년 진행하는 등 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 208곳에 분산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의 이름을 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면서 댓글공작의 명분이 됐던 심리전 기능도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리전 기능 폐지는 불법적 정치관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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