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수소버스 사면 부가세 8000만원 감면

[혁신성장회의]부가세법 내년 개정, 관용 수소차 수의계약 허용..2019년부터 3년 간 수소차 투자 687억원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사면 차 가격의 10%인 부가세를 감면받는다. 대당 8억원이 웃도는 가격을 감안하면 8000만원 넘게 아낄 수 있다. 수소차를 관용차로 사용할 경우엔 입찰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대형 신규공사 승인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수록 통과 확률을 높인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완화 △재정 제도 개선 △재정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지방정부 주도+중앙정부 지원'이라는 틀로 혁신성장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남에서 제안한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수소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천연가스·전기 버스와 같은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1000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인 8억원을 적용하면 부가세는 8000만원을 감면받는다. 수소버스 가격은 일반 버스(1억원), 저상 버스(2억원)보다 비싸지만 양산체계가 정착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가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수소버스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부가세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도 부가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정기국회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 수소버스 부가세는 같은 해 바로 면제받을 수 있다.

관용 수소차는 임의로 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 수소차를 관용차로 쓰려면 2개월 이상 걸리는 입찰계약을 거쳐야 한다. 수소차 사용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9년부터 3년 간 687억원의 수소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또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낙후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선 인구,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경북 건의를 감안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구체적인 제도 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했다. 정부는 부산 센텀2지구 산단 지역에 대해 개발 불가→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총사업비 1조6413억원(2018~2022년)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환경등급 3~5등급지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풍산부산공장)이 입주해 개발제한구역인 1~2등급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실제 환경 상황과 다르게 1~2등급지인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을 이달 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로 선정된 세종에선 전동퀵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가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센터 구축 예산(2019년 설계비 8억원)도 지원한다.

제주는 블록체인·전기차 특구로 지정해 관련 산업 메카로 띄울 계획이다. 드론 기업이 많이 있는 인천은 드론 비행안전성 인증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투자 2조5000억원, 직·간접 일자리 1만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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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