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新정책 반발하는 건설업계에 이재명 "허심탄회한 토론하자"

경기도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할 계획
건설업계 "중소업체들 피해 우려·건설업체 다 죽이는 것" 반발
이 지사 "도민에게 원가 공개 마땅·예산낭비 차단 차원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7일 해당 방안과 관련해 대한건설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경기도는 이 지사가 밝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께 정부에 건의키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이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수 백억 원~수 천억 원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발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공개토론 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남기며 건설협회를 상대로 해당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건설협회는 "건설업체를 다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야 본질적으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로서 도민의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도민의 명령이며 도지사의 책무" 라고 언급하는 등 세금낭비 차단 차원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래서 건설협회에 제안한다.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하자. 직접 토론에 나서겠다. 장소 시간 방식 모두 열어 두겠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전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