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속보채 상병 특검 “여러 경로로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 파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래퍼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호우로 축구장 1만8000개 면적 농작물 침수…닭 60만마리 폐사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광주·전남 400㎜기록적 물폭탄···2명 실종, 주택·상가 351건 침수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건의 건물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4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택과 상가 등 215건의 건물침수가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신고도 288건에 달했다.

“덥고 비오고”···극단 폭염·폭우에 시민들 ‘기후우울 주의보’

임수민씨(21)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지난 주말 외출하기 전 휴대폰을 켜 날씨를 검색했다. 40도에 육박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SNS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소식이 줄이어 올라왔다. 불안하고 무력한 기분이 임씨를 덮쳤다. ‘이 거대한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임씨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두려워졌다. 극단 폭염·폭우를 오가는 날씨에 시민들이 우울감·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법인세 원상회복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3명 숨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서 누전 추정 흔적 발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주식·부동산 상승’에 1인당 가계순자산 2억5251만원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과 해외주식 등으로 금융자산이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정부·영리법인을 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3068조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1년 전(1.8%)보다 증가폭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엡스타인 재판 증언 공개해 사기극 끝내겠다”…성난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사주인 루버트 머독을 고소하겠다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WSJ는 내가 그리지도, 쓰지도 않은 가짜 편지를 보도했다”면서 “나는 머독에게 그 가짜 뉴스를 내보내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이제 난 그와 그의 3류 신문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1기 당국자 “한국, 협상 잘해도 관세 15~18% 가능성”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9월)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책과 삶

‘이대남’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 ‘보수화’

인간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최정균 교수는 전작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혐오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부터 종교와 경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점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보수와 진보에 대해 다뤘다. 이번엔 한 권의 책으로 ‘보수’만 다룬다. 하필이면 왜 보수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적 화두로 떠오른 한 현상과 마주한다.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다.

책과 삶

엄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지나쳐온 당신의 진심을

이 책은 딸이 쓴 엄마의 이야기다. 김소영, 홍아란, 박하람 등 세 명의 1990년대생 딸이 각각 자신의 엄마인 최숙희, 우정아, 박경화의 삶을 기록했다. 엄마가 딸에게 자신의 생애를 들려주면, 딸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타이핑하되 딸의 시선에서 부연 설명을 다는 형식이다. 세 엄마의 삶은 다르다. 어린 시절도, 결혼 이후의 삶도, 딸과의 관계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참 닮았다. 이들은 모두 생계부양자였다. 슈퍼를 하고, 옷 가게를 열고, 심지어 집에서 방 한 칸을 꾸며 피부 관리숍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 돈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소리의 향연···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개막

‘본향의 메아리’ 주제···판소리·산조·민요 등 전통음악 무대 다채 전통음악의 원형과 세계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리의 축제가 올여름 전주의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 일원에서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 걱정 마세요”···강원도, ‘안심변호사’ 도입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 ‘SGI서울보증’ 유사사고 막을 대응책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보증은 사흘 만인 17일 오전부터 핵심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내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순 시인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아시아 최초

김혜순 시인(70)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첫 아시아인 수상자가 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