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이통사, 보편요금제가 영업권 침해? 염치없는 놀부 심보"

국회 과기방통위원장, 이통3사에 날선 비판
"1년에 수천억씩 땅 짚고 헤엄치면서..공적 역할 안해"
"'물타기' 저가요금제, 지속가능성 없어..단말기 자급제 등도 마련해야"

노웅래 국회 과기방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휴대폰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에 대한 이동통신업계 반발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니, 영업권의 침해니 염치없고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계부담이 크니 한 달에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자고 정부가 6월에 법안을 냈는데, 이통3사는 기업 논리만 얘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 사업은 정부가 특혜를 주는 독점독식의 규제산업”이라며 “정부가 특별히 3개 회사만 허가를 내줘서 1년에 수천억, 조 단위의 수입을 땅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벌잖나.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역할 기능은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개입이라든가 재산권 침해 논리로 기업 논리만 얘기하는 건 놀부 심보”라고 한 뒤, 이통사들이 최근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뒤늦게 나서기 전에, 국민 편의를 봐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보편요금제한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가요금제를 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중’이란 진행자 언급엔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 공약하고 하려 했지만 거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통신사들의 반대에 밀려서 못한 게 아닌가”라며 “저렴한 요금제가 있어도 보편요금제가 통과되면 더새로운 요금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더 낮은 요금제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요금제 입법이 속히 돼야 한다”며 “단말기 자급제나 분리공시 같은 대안정책도 같이 마련돼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