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제수사 불 댕긴 특검..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2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에 구체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인데요.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검과 검찰 수사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가 의혹의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특검은 곧장 보강수사를 벌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은 동시다발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의원시절 사용하던 733호입니다. 지금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이죠. 초반에 의원실 측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해 나온 검사도 한동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스마트폰을 봐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특검의 주요한 수사 정보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매의 눈으로 들여다 봤더니 '드루킹 특검 국회'…네, 특검 뉴스를 검색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뭐, 포털에 본인 이름 한 번쯤은 다들 검색해 보시죠?

[고석승/기자 (어제) : 그나저나 다른 분들은 안경을 쓰고 나오면 막 화제도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봤는데 아무도 언급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직 저는 멀었나 봅니다.]

[양원보/기자 (지난해 5월 15일) : 모두가 라면이라고 할 때, 팩트의 힘을 믿으면서 족발을 들이밀던 바로 그 기자, 바로 그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종혁 실검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상복/부장 (지난해 5월 15일) : 영어로 'celebrity'라고 하잖아요. 유명인사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다정회 가족분들! 검색창에다 '고석승' 석자 한 번씩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확보를 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제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과의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허익범 특검 활동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검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김 지사를 소환하기도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공개하는 등 악의적인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반복해 보도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김경수의 변호인 김경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드루킹 특검 하마평에 올랐었죠.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냈고, 줄곧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거물급 인물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오늘 김경수 지사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고 도청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자리를 비운 도청에 특검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수뇌부가 자리를 비운 곳에 검찰이 또 들이닥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부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차 강경화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사이 검찰이 파란 상자를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검찰은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내 문건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해외 공관에 보낼 법관을 늘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이 2곳에 대해서 그리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요, 외교부에 대해서만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식구들은 "압수수색은 안 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데, 법원은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영한/대법관 (어제) :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틀 전 공개된 문건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은 국회의원 개인정보가 많아서 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실상 이 문건에는 국회의원 관련 재판 정보가 정리돼 있다고 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로비 또는 압박 수단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문건 중에서도 중간중간 삭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이한성 법사위 간사 겸 1소위 위원장 (중략) 것으로 알려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문은 "조직적 체계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 검찰 출신임에도 법무부조차 간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다소 서운한, 불쾌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제는 두 개입니다. < 강제수사 불 댕긴 특검…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검찰, 외교부 압수수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