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에 대해 그야말로 "3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작 사법부가 견제해야 할 청와대와 국회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대법원 문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26일) : 법은 그 따듯한…뭐죠? (법은 목욕탕이다.) 아 맞아.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린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속에 딱 들어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어린이의 비유처럼 법이 편안하고 따뜻한 목욕탕이라면 이 법을 집행하는 법원은 따뜻한 엄마의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다정회의 복부장처럼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은 법원을 엄마의 품처럼 생각했지만 법원이 바라본 국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14년 9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한 다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입니다. 상고법원에 대한 호응이 없자 행정처는 자신들은 "이성적인 법조인"이라면서 국민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반장들도 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셈인데요.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과 회식 후 작성됐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인데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BH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겠다고 돼있습니다. 또 "BH가 원하는 특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며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재판을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 대법원에서 심리할 지를 사실상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고법원이 도입돼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행정처 표현을 빌리면 "이기적인 존재들"인 일반 국민들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청와대가 원하는 예컨대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리고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인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겁니다.
행정처가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여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또 다른 문건에서도 발견됩니다. 행정처는 전국 곳곳에 상고법원의 각 지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내세운 상고법원 도입의 명분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였죠.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가까운 거리의 상고법원으로 갈 수 있도록 광역시도나, 인구에 비례한 거점 지역에 두는 게 상식인데요. 행정처가 택한 지역은 부산, 춘천, 포항, 울산, 목포, 광양, 광주였습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당시 법사위원들의 지역구입니다. 바로 상고법원 법안을 심사를 법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사위원 5명을 콕 찍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성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전해철, 박지원 의원을 활용하겠단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작 전해철 박지원 두 의원은 또 서로 소원한 관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서기호 전 의원에 대해선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등장에 논란입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문건 작성 이틀 뒤 실제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임종헌 기조실장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님, 그거 그 사건 재판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종결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건너서, 건너서 했겠죠.]
행정처는 20대 총선이 끝난 뒤 국회의원 전원의 성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법조인 출신 당선인 명단을 정리했는데요.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보다 많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면서도 법관 출신이 당 지도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다 법관 출신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당선 축하 모임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치밀한 언론 홍보를 계획한 정황도 포착이 됐죠. '조선일보'를 통해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을 주문하면서 10억 원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운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는 신문·방송·뉴미디어별로 각각 홍보 전략을 세우는 등 치밀한 홍보 전략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에는 법원의 날 특집으로 '도전 골든벨'에 직접 판사가 출연해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문제입니다.
< 문제 >
○○○○은 3심제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심리를 신청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개인적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에서 심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 ○○○○은 무엇일까요?
다정회 가족분들, 정답 생각하셨나요?
네, 상고법원이 정답입니다! 오늘 저녁 회식은, 더운데 고생하는 우리 반장들을 위해서 복부장이 골든벨 꼭 울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고법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한 후폭풍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법사위원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 도입 검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