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청원 답변, 국민 불안에도 난민법 폐지 어려워 '왜?'

(사진=청와대 방송 영상 캡처)

난민청원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고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동참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밝히며 ”허위 난민을 막고 강력 범죄를 불식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으로 난민 신청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며 박해 사유와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고 전했다.

‘무사증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