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진단에 몸 안좋다니.."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 기각 사유 '시끌'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 하다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숨진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떠올린 네티즌들은 격분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수원지방법원이 7월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보도했다. 노씨 지난 5월 영동고속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38)가 숨지고 택시운전사 조모(54)씨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6%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숨진 김씨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김씨네는 교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생활해온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날 이후 풍비박산 났다. 슬하엔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다. 첫째인 아들은 아빠를 잃은 슬픔을 애써 감추고 있고 어린 딸은 밤새 아빠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노씨는 경찰 조사 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발생 48째인 지난달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노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숨진 김씨의 가족들은 생업을 접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고인의 아내 정모씨는 10년 전엔 2008년 만취 역주행 차량에 치어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운전자를 용서하고 합의해줬던 과거를 후회하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음주 운전자를 선처해줬던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택시운전사 조씨 또한 여전히 혼수상태다. 조씨의 아내는 동아일보에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격분해 법원의 판단을 거세게 비판하며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