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갑론을박.."병영캠프" vs "단축이 맞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든다. 현재 436명인 군 장성 정원은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이를 두고 무리한 단축이 아니냐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군복무 단축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각각 준다.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 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동원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병장 월급도 인상된다. 현재 2017년 기준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각각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대해 “18개월 복무? 그게 군 복무하러 가는 거냐? 군대 견학 갔다 오는거지!”라며 정부의 군 복무 단축 방침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의견에 또 다른 네티즌은 “감축(단축)하는 게 맞다. 대신 병은 훈련의 질은 높이고 부사관은 전투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는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그냥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로 하자”라며 현행 입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 군복무 단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무슨 보이스카웃이나 군대체험하러가는것도 아니고 휴전국가에서 안그래도 인구 절벽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냥 병영캠프 아닌가요”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군복무 단축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라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됩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 같은 군복무 단축은 오는 10월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시행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