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혁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 구상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줄어드는데 육군 기준으로 당장 올해 10월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병사들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2.0에는 육군과 해군의 의무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공군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복무 단축은 2주 단위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입대를 먼저한 사람이 먼저 제대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당장 올해 10월 제대하는 병사부터 단축 복무 대상이돼 전역일이 하루 당겨집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각각 21개월 23개월로, 현재 복무 기간보다 3개월씩 줄어듭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2월에는 18개월만 복무한 전역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도 추진합니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원 수준의 봉급을 2년 뒤엔 54만원, 4년 뒤엔 67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늘리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았습니다.
인권의식의 변화에 맞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여군 간부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별도의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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