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병사들, 일과 후 외출 활성화..휴대폰 사용도 허용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추진
병영 패러다임의 혁신 시도
병사들 사적 생활 영역 권리 보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장병이 스스로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국방개혁 2.0에 포함해 추진한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적 생활영역 권리 보장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의지 확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을 중점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병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엄정한 기강 확립을 모색한다. 이에 국방부는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과후 병 휴대폰 사용은 올해 9월까지 국직부대 시범운영 및 각 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 내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과후 평일 외출 활성화의 경우에도 3분기 시범부대 운영을 통해 4분기 내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대나 간부 동행이 필요한 병사를 위해 기존의 외진버스 등은 현행대로 운행된다.

둘째, 사적 생활영역의 권리를 보장한다.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종료 후 병영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의 개정된 내용을 각 군 규정에도 반영해 장병 사적운용 근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생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국방부]

셋째,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의지를 확산시킨다. 2018년을 ‘병영문화혁신 도약의 해’로 선정해 중령과 대령 지휘관리 과정 및 국직부대 지휘관·인사관계관 교육 등 병영 주도계층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GOP 부대 및 도서지역 등 여건이 제한되는 지역을 제외한 복지회관 현역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 할 예정이다. 또한 군 마트 현역병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현역장병들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대 복지회관의 경우 2019년 294명을 민간인력으로 대체되고 군마트도 2021년까지 1577명의 민간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다섯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을 개선한다. 병사들의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의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8명당 1대 기준의 컴퓨터 수량도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병사 개개인이 병영문화 개선의 객체가 아닌 병영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개선된 복무여건 속에 엄정한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