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대하면 41일 줄어든다... '국방개혁2.0' 병사 복무기간 단축 발표

27일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각 군 3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밝혔다. 이번 군 복무 단축은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군은 3개월씩 단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이 된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이며,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현재 복무 중인 대상은 육군을 기준삼아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 계산된다,
예를 들어 A군이 육군에 2017년 1월 3일 입대를 했을 경우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면 전역 예정일은 2018년 10월 2일이나 새로 도입되는 병 복무기간 기준을 도입하면 하루가 단축돼 2018년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또 만약 제도 발표일인 오늘(27일) 입대하는 병사는 당초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에 전역하는 꼴이다.

이에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군은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한편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