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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의 최종 후보에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본선을 두고 예측불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아싸하면서 맥주는 드셨는데 쓴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지지율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대통령께서 속이 많이 타셨나요. 맥주 한 잔 어제. 어제 청와대 설명을 들으니까 쓴소리를 들으려고 아예 작심하고 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찌됐건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다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생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맞아야 될 매, 그냥 현장에 가서 맞겠다 이런 기분으로 아마 가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다들 가감없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대통령도 수시로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또언론을 통해서 확인도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얘기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것,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얘기하셨는데 광화문에 아예 막걸리 축제를 열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참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치고 있으니까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 지지율의 하락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이슈. 특히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취업 안 되고 있는 실직자들, 또 취업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대했던 바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결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의외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예측됐었는데 역시 컷오프를 통과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표 의원이 역시 통과하셨고 마지막에 송영길 의원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두 명의 친문에. 뭐 송영길 의원도 범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가깝냐 머냐고 따진다고 하면 친문이라고 분류하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사이니까 두 사람의 친문에 비문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분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사실 선거에 참여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당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중앙위원들이 주로 투표를 했거든요. 440명 중앙위원 중 405명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저중에 모두 다 친문으로 가까운 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견제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2-1구도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 중앙위원들이 이미 당내 사정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예측된 대로 이해찬 의원이 가장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당선권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이 본선에 올라갔고 나머지 분들은 본선에 못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다 본인들이 다 4등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아까우신 분이 어떤 분?
[인터뷰]
아깝다기보다요. 사실은 직전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범계 의원 경우를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사실은 비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략 예상이 가능한 거고 과연 이번에 비문계들이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별로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2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문계가 이번에 다 결집을 하면 이종걸 의원이 어쩌면 컷오프 정도는 통과를 할 거다. 최종적으로 결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의외로 비문계들이 힘을 못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대부분이 다 친문계가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친문계 내에서도 일단 컷오프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표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사람만 발표가 됐지,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지 누가 이른바 3등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표 분석이 구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에서 일부러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또 다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발표는 안 했는데 그냥 예측을 해 보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해찬 후보가 가장 앞장서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김진표, 송영길 두 후보는 거의 박빙에 가깝지 않나 그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판세가 돌아가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의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진표 의원이나 그리고 송영길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 거냐, 나머지 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친문으로 뭉쳐서 갈 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문들이 과연 그러면 정치적 선택을 해서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송 후보를 밀 거냐 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의 판세로만 보면 이해찬 의원이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송영길 의원도 막판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3명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친문표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송영길 후보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본선 예상을 해 주셨는데 본선 예상은 당사자들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저는 통합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영호남이 모이고 세대를 넘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네요, 캐치프레이즈가. 경륜, 경제, 통합, 젊은 통합. 어떻게 보세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인터뷰]
각 자신의 이상과 맞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역시 투표를 하는 분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와 조화를 잘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과연 누가 좋을까? 이게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막판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 선명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절충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갈 거냐. 이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역시 본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래도 친문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집을 하느냐. 그다음 변수는 비문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결집할 것이냐.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민의당파들이 나가면서 상당히 친문 위주로 재편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비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양대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역시 친문의 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찬 후보라든가 아무래도 김진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2강 1중 구도가 될 건지 아니면 1강 2중 구도가 될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당분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 후보 모두 지금 이른바 스펙이 화려한데요. 제가 약점 중심으로 각각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당 안에서, 당 밖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쓰면 푸틴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연설하시는 모습이나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 중 간간이 보여지는 기침을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강이상설의 어떤 원인의 된 것 같기도 한데.
[앵커]
올해가 예순여섯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예순여섯이죠. 연세가 많다고 해서 꼭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건강 문제로 당대표를 하기에 무리가 될 만큼의 건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해찬 후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거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본인도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목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큰 문제, 건강상에 당대표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때문에 되게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인터뷰]
보수 기독교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진보진영 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일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본인이 일단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장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요청도 있고 이것도 너무 경착륙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시키는 것이 어찌됐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다만 그때 이미 대선후보들도 1년 유예를 다 얘기했던 상황이고 자기도 어찌됐건 그 절충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차원이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계들은 역시 진보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이 비단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관이라든가 안보관이 약간 보수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앵커]
이른바 범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2년 전에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비문 쪽에서 어느 정도로 힘을 모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의 세가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구도를 보면 3명이지 않습니까. 3명 중에 두 분이 친문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분한테 표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한쪽으로 몰아줄 거냐, 아니면 정말 본인이 처음부터 지지하려던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 이건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송영길 후보는 비문에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견제 차원에서 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문 입장에 있는 권리당원이든 대의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도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혹시나 비문 쪽을 한곳에 모으고 친문은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의 구도로 보면 친문이 강한 것은 분명하니까 이해찬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선거를 치르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문과 친문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송영길 후보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선과 본선의 참여자 그리고 투표 비율 이게 달라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대선후보를 결정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당원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당원들의 선택 또는 당에서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의 표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당의 전체적인 구조는 친문 위주로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세가 역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새로 선출이 되는 당대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입니다.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선출되면 문재인 정부의 2기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혁 입법처리 문제라든지 또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국회를 일정 부분 장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협치도 중요하고, 2020년까지는. 또 2020년 이후에는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총선 승리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견인해내야 하기 때문에 당청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친문에게 더 유리한 진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 친문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 당청관계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누가 되든 세 분 중에. 다만 중요한 것은 2020년의 총선 승리, 그리고 그 사이의 협치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결심 공판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 마지막 결심 공판인 거고. 오늘 검찰도 구형을 할 것이고.
[앵커]
구형은 아직 안 했죠?
[인터뷰]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자 피의자 또 피해자 진술도 있고. 그런데 일단 김지은 씨가 오전에 먼저 진술을 해서 그 내용은...
[앵커]
공개적인 첫 진술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판 부분적으로 참관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약간 병원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체 다 참여를 못 했는데 그동안은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그동안 느꼈던 소회 또 안 전 지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앵커]
구체적인 워딩이 소개되고 있네요.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이번 사태를 몰아갔다.
[인터뷰]
이건 안희정 전 지사 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심지어 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 법정진술 과정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결국 자기가 좋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앵커]
이른바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죠?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도 좋아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하던 날도 너도 미투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도 하고 약간 사과의 발언도 하고 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이른바 최후진술이 잠시 뒤에 있을 건데 그 소식도 오면 전해 드릴 텐데요. 일단 김지은 씨의 워딩 중심으로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보면 울먹이면서 이른바 안희정 지사 이중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면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차에서는 막 짜증을 내다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웃는 모습으로 했다든지. 또는 다른 여성,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위력, 본인이 왕자병, 좋게 얘기하면 왕자병이고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여성과 어떤 관계도 할 수 있다는 투로 말했다는... 물론 이건 다 김지은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성관계, 성추행, 성폭행 이게 지금 증명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은 씨의 말을 계속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권력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고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저런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김지은 씨가 마치 둘 사이가 연인이었고 좋아했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건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김지은 씨는 그게 아니었고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여러 피해자들 중에 자기는 가장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 피해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건 결국 위력에 의한 강간 또는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김지은 씨가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진술에 이어서 잠시 뒤면 검찰 구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피고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피고의 의견도 저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성폭행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 미투 폭로가 있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 당시 지사 시절에 비서실에서 나온 첫 번째 논평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였죠. 그런데 안 전 지사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다 내 책임이었다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본인이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정 투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입장이 싹 바뀌죠. 그래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처음에 비서실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본인과 가까운 측근들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 부인까지 나와서 전반적으로 얘기는 이건 불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김지은 씨가 상당히 좋아했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비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에 토로한 적도 없고 비서직도 더 오래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식으로 진술이 그동안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아마 잠시 뒤에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핵심 쟁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 행사가 됐느냐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냐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였고 위력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위력이 보통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어린아이와 어른이든 선생님과 학생이든 명확하게 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를 그렇게 어떤 둘 사람의 관계성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김지은 씨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김지은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 즉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변함 없이 계속 똑같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변호인은 그걸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는 진술이고 증언인데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저 내용을 봤을 때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변호인이 주장할 거고 문제는 재판부는 저것을 위력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의 오롯한 판단인데 그 부분만이 유일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지는 않죠. 그리고 김지은 씨 측에서 제출한 몇몇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CCTV 자료도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 안 알려져 있으나 감춰진 증거가 의외로 이번에는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지은 씨가 오늘 잠깐 언급한 그 부분인데 뭐냐 하면 김지은 씨를 처음부터 계속 도와준 곳이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김지은 씨 말고 아시다시피 한 연구소에 관계됐던 여성도 한 분이 더 있었잖아요. 그 분 말고도 추가로 몇 분 더 안희정 지사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상담을 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그분들의 진술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언론에는 실명 공개 이름을 못 하지만 법원에 실명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진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 구형량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오는데 이 와중에서도 주목받는 뉴스가 사법농단 관련 뉴스예요. 여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죠?
[인터뷰]
지금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전국대법관대표회의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 410개 정도의 문서가 발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보건행정처장, 임 법원행정처장이 갖고 있었던 그 자료들을 USB에 집어넣어서 어디에 갖고 있었던 게 압수수색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약 한 410개 정도의 문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신상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410개의 문서가 모두 다 공개가 될 텐데 이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보다 훨씬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언론들을 관리한 또는 대한변협을 일정 부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변협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정황 또는 외교 아까 징용 문제,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징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의도를 미치려고 했던 사건 그건 결국 또 외무부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외무부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가 협조를 잘해서 판사들이 재외공간에 파견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무부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판결에 개입하는 문제 즉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언론, 외교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제까지 다 사법부가, 대법원이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들이 410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공개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형량이 나왔는데요.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명백한 성폭행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다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내용 관련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문건이 공개가 되는 내용 중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뭐랄까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공개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건 그만큼 감출 내용이 많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공개됐던 문건보다 훨씬 더 민감한 내용, 훨씬 더 스모킹 건이 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재판 거래 사례 말고 추가적인 재판 거래 사례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 자료까지 사전에 획득을 해서 만나면 어떻게 양 전 대법관이 발언을 할 건지조차도 연구를 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내용보다도 최근에 임종헌 전 차장, 법원행정처차장으로부터 그 USB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을 했는데 거기에 훨씬 더 광범위한 재판거래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외교부와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강제징용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외공관에 판사들 파견을 좀 더 늘려달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속된 말로 짬짬이를 한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인 관련 재판들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한 재판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는. 또 정치인들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재판 거래는 광범위하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법원 쪽에서 기각을 시키고 있는데 더 이상 기각시킬 명분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그것도 한창 이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 부분도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변협으로부터 긍정적인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효화 판결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모든 과정, 모든 과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대한변협 관련된 성공보수 관련해서도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재판을 해 달라, 이렇게 판결을 내달라. 그러니까 현행 관련 규정의 판례, 해외입법 이런 걸 다 해서 변호사 성공 보수 무효화를 만들어내라라고 해서 그 판결 내리는 재판부에 이걸 전달하고 그 방향으로 재판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정리한 문건이 또 발견됐어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법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대법원이 거기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이 되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원 넣은 거 대법원에서 종합해서 재판부에 이걸 전달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민원을 봐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양승태 대법원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상고법원 만들고 또 본인들 판사들 해외 공관에 나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의심을 가질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인터뷰]
정치인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 상고법원 건을 처리를 하려면 대통령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결국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국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방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로비 전략으로 활용을 한, 재판을 활용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 의혹 문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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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의 최종 후보에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본선을 두고 예측불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아싸하면서 맥주는 드셨는데 쓴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지지율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대통령께서 속이 많이 타셨나요. 맥주 한 잔 어제. 어제 청와대 설명을 들으니까 쓴소리를 들으려고 아예 작심하고 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찌됐건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문제다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생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맞아야 될 매, 그냥 현장에 가서 맞겠다 이런 기분으로 아마 가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다들 가감없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대통령도 수시로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또언론을 통해서 확인도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얘기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것,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얘기하셨는데 광화문에 아예 막걸리 축제를 열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참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치고 있으니까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 지지율의 하락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이슈. 특히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취업 안 되고 있는 실직자들, 또 취업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대했던 바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결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의외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예측됐었는데 역시 컷오프를 통과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표 의원이 역시 통과하셨고 마지막에 송영길 의원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두 명의 친문에. 뭐 송영길 의원도 범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가깝냐 머냐고 따진다고 하면 친문이라고 분류하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사이니까 두 사람의 친문에 비문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분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사실 선거에 참여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당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중앙위원들이 주로 투표를 했거든요. 440명 중앙위원 중 405명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 가지 역학구도를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저중에 모두 다 친문으로 가까운 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좀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견제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2-1구도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 중앙위원들이 이미 당내 사정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예측된 대로 이해찬 의원이 가장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당선권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세 분이 본선에 올라갔고 나머지 분들은 본선에 못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다 본인들이 다 4등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아까우신 분이 어떤 분?
[인터뷰]
아깝다기보다요. 사실은 직전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범계 의원 경우를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사실은 비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략 예상이 가능한 거고 과연 이번에 비문계들이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별로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2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문계가 이번에 다 결집을 하면 이종걸 의원이 어쩌면 컷오프 정도는 통과를 할 거다. 최종적으로 결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의외로 비문계들이 힘을 못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대부분이 다 친문계가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친문계 내에서도 일단 컷오프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표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사람만 발표가 됐지,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지 누가 이른바 3등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표 분석이 구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에서 일부러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게 또 다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발표는 안 했는데 그냥 예측을 해 보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해찬 후보가 가장 앞장서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김진표, 송영길 두 후보는 거의 박빙에 가깝지 않나 그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판세가 돌아가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의원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김진표 의원이나 그리고 송영길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 거냐, 나머지 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친문으로 뭉쳐서 갈 거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문들이 과연 그러면 정치적 선택을 해서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송 후보를 밀 거냐 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의 판세로만 보면 이해찬 의원이 아직까지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송영길 의원도 막판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3명이 끝까지 완주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친문표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송영길 후보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본선 예상을 해 주셨는데 본선 예상은 당사자들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어제) : 저는 통합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영호남이 모이고 세대를 넘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네요, 캐치프레이즈가. 경륜, 경제, 통합, 젊은 통합. 어떻게 보세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인터뷰]
각 자신의 이상과 맞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역시 투표를 하는 분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와 조화를 잘 이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과연 누가 좋을까? 이게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막판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 선명성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절충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갈 거냐. 이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역시 본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래도 친문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집을 하느냐. 그다음 변수는 비문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결집할 것이냐.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민의당파들이 나가면서 상당히 친문 위주로 재편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비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양대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역시 친문의 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해찬 후보라든가 아무래도 김진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2강 1중 구도가 될 건지 아니면 1강 2중 구도가 될 것인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당분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 후보 모두 지금 이른바 스펙이 화려한데요. 제가 약점 중심으로 각각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가 당 안에서, 당 밖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쓰면 푸틴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연설하시는 모습이나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 중 간간이 보여지는 기침을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강이상설의 어떤 원인의 된 것 같기도 한데.
[앵커]
올해가 예순여섯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예순여섯이죠. 연세가 많다고 해서 꼭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건강 문제로 당대표를 하기에 무리가 될 만큼의 건강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해찬 후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거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본인도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목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큰 문제, 건강상에 당대표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때문에 되게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인터뷰]
보수 기독교계를 대변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진보진영 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일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본인이 일단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장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요청도 있고 이것도 너무 경착륙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시키는 것이 어찌됐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다만 그때 이미 대선후보들도 1년 유예를 다 얘기했던 상황이고 자기도 어찌됐건 그 절충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차원이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계들은 역시 진보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이 비단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관이라든가 안보관이 약간 보수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앵커]
이른바 범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2년 전에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비문 쪽에서 어느 정도로 힘을 모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의 세가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구도를 보면 3명이지 않습니까. 3명 중에 두 분이 친문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분한테 표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한쪽으로 몰아줄 거냐, 아니면 정말 본인이 처음부터 지지하려던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 이건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송영길 후보는 비문에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견제 차원에서 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문 입장에 있는 권리당원이든 대의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도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혹시나 비문 쪽을 한곳에 모으고 친문은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송영길 후보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의 구도로 보면 친문이 강한 것은 분명하니까 이해찬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선거를 치르는 과정,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문과 친문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송영길 후보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선과 본선의 참여자 그리고 투표 비율 이게 달라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대선후보를 결정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역시 당원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당원들의 선택 또는 당에서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들의 표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당의 전체적인 구조는 친문 위주로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세가 역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새로 선출이 되는 당대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입니다.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선출되면 문재인 정부의 2기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혁 입법처리 문제라든지 또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국회를 일정 부분 장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협치도 중요하고, 2020년까지는. 또 2020년 이후에는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총선 승리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견인해내야 하기 때문에 당청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친문에게 더 유리한 진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 친문으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청와대 당청관계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누가 되든 세 분 중에. 다만 중요한 것은 2020년의 총선 승리, 그리고 그 사이의 협치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결심 공판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 마지막 결심 공판인 거고. 오늘 검찰도 구형을 할 것이고.
[앵커]
구형은 아직 안 했죠?
[인터뷰]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자 피의자 또 피해자 진술도 있고. 그런데 일단 김지은 씨가 오전에 먼저 진술을 해서 그 내용은...
[앵커]
공개적인 첫 진술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판 부분적으로 참관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약간 병원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체 다 참여를 못 했는데 그동안은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그동안 느꼈던 소회 또 안 전 지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앵커]
구체적인 워딩이 소개되고 있네요.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이번 사태를 몰아갔다.
[인터뷰]
이건 안희정 전 지사 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심지어 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 법정진술 과정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결국 자기가 좋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앵커]
이른바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죠?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도 좋아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하던 날도 너도 미투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도 하고 약간 사과의 발언도 하고 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이른바 최후진술이 잠시 뒤에 있을 건데 그 소식도 오면 전해 드릴 텐데요. 일단 김지은 씨의 워딩 중심으로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보면 울먹이면서 이른바 안희정 지사 이중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면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차에서는 막 짜증을 내다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웃는 모습으로 했다든지. 또는 다른 여성,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위력, 본인이 왕자병, 좋게 얘기하면 왕자병이고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여성과 어떤 관계도 할 수 있다는 투로 말했다는... 물론 이건 다 김지은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성관계, 성추행, 성폭행 이게 지금 증명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은 씨의 말을 계속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권력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고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저런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김지은 씨가 마치 둘 사이가 연인이었고 좋아했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건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김지은 씨는 그게 아니었고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여러 피해자들 중에 자기는 가장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 피해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건 결국 위력에 의한 강간 또는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김지은 씨가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진술에 이어서 잠시 뒤면 검찰 구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피고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피고의 의견도 저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성폭행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 미투 폭로가 있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 당시 지사 시절에 비서실에서 나온 첫 번째 논평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였죠. 그런데 안 전 지사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다 내 책임이었다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본인이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정 투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입장이 싹 바뀌죠. 그래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처음에 비서실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본인과 가까운 측근들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 부인까지 나와서 전반적으로 얘기는 이건 불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김지은 씨가 상당히 좋아했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비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에 토로한 적도 없고 비서직도 더 오래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식으로 진술이 그동안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아마 잠시 뒤에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핵심 쟁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 행사가 됐느냐 이걸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냐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였고 위력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위력이 보통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어린아이와 어른이든 선생님과 학생이든 명확하게 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를 그렇게 어떤 둘 사람의 관계성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김지은 씨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김지은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 즉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변함 없이 계속 똑같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변호인은 그걸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는 진술이고 증언인데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저 내용을 봤을 때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변호인이 주장할 거고 문제는 재판부는 저것을 위력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의 오롯한 판단인데 그 부분만이 유일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가 없지는 않죠. 그리고 김지은 씨 측에서 제출한 몇몇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CCTV 자료도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 안 알려져 있으나 감춰진 증거가 의외로 이번에는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지은 씨가 오늘 잠깐 언급한 그 부분인데 뭐냐 하면 김지은 씨를 처음부터 계속 도와준 곳이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김지은 씨 말고 아시다시피 한 연구소에 관계됐던 여성도 한 분이 더 있었잖아요. 그 분 말고도 추가로 몇 분 더 안희정 지사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상담을 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그분들의 진술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언론에는 실명 공개 이름을 못 하지만 법원에 실명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진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 구형량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오는데 이 와중에서도 주목받는 뉴스가 사법농단 관련 뉴스예요. 여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죠?
[인터뷰]
지금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전국대법관대표회의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 410개 정도의 문서가 발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보건행정처장, 임 법원행정처장이 갖고 있었던 그 자료들을 USB에 집어넣어서 어디에 갖고 있었던 게 압수수색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약 한 410개 정도의 문서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신상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410개의 문서가 모두 다 공개가 될 텐데 이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보다 훨씬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언론들을 관리한 또는 대한변협을 일정 부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변협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정황 또는 외교 아까 징용 문제,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징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의도를 미치려고 했던 사건 그건 결국 또 외무부에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외무부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가 협조를 잘해서 판사들이 재외공간에 파견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무부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판결에 개입하는 문제 즉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언론, 외교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제까지 다 사법부가, 대법원이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들이 410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공개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형량이 나왔는데요.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명백한 성폭행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다라고.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내용 관련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문건이 공개가 되는 내용 중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뭐랄까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공개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건 그만큼 감출 내용이 많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공개됐던 문건보다 훨씬 더 민감한 내용, 훨씬 더 스모킹 건이 될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재판 거래 사례 말고 추가적인 재판 거래 사례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 자료까지 사전에 획득을 해서 만나면 어떻게 양 전 대법관이 발언을 할 건지조차도 연구를 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내용보다도 최근에 임종헌 전 차장, 법원행정처차장으로부터 그 USB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을 했는데 거기에 훨씬 더 광범위한 재판거래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외교부와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강제징용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외공관에 판사들 파견을 좀 더 늘려달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속된 말로 짬짬이를 한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인 관련 재판들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한 재판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는. 또 정치인들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재판 거래는 광범위하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법원 쪽에서 기각을 시키고 있는데 더 이상 기각시킬 명분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그것도 한창 이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 부분도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변협으로부터 긍정적인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효화 판결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모든 과정, 모든 과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대한변협 관련된 성공보수 관련해서도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재판을 해 달라, 이렇게 판결을 내달라. 그러니까 현행 관련 규정의 판례, 해외입법 이런 걸 다 해서 변호사 성공 보수 무효화를 만들어내라라고 해서 그 판결 내리는 재판부에 이걸 전달하고 그 방향으로 재판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정리한 문건이 또 발견됐어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법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텐데 대법원이 거기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고 의심이 되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원 넣은 거 대법원에서 종합해서 재판부에 이걸 전달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민원을 봐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양승태 대법원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상고법원 만들고 또 본인들 판사들 해외 공관에 나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의심을 가질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인터뷰]
정치인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 상고법원 건을 처리를 하려면 대통령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결국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국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방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로비 전략으로 활용을 한, 재판을 활용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 의혹 문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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