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2022 대입개편' 마무리, 첫 교육공론화 성과는
윤석만 2018. 7. 27. 06:01
그러나 교육회의의 첫 공론화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교육정책 입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주장부터 민감한 문제를 여론이 결정하도록 교육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어린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5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7~29일 3일간 충남 천안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수시·정시의 적정 비율,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수능 영향력 감소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 등은 1안을, 평가의 타당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교사·시민단체 등은 2안을 지지한다. 지난 달 4개 권역별로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선 1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치열한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단은 이번 주말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다음 주초 토론 결과를 공론화위가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올리면, 특위는 다시 교육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육회의는 8월초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안을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센 후폭풍을 피하긴 어렵다.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입시 문제를 공론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지난 4월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대입제도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철학을 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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