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수령-계엄 문건' 연관성이 수사 핵심..한민구가 열쇠

이한석 기자 2018. 7.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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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위수령 존치를 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이런 움직임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군 특별수사단이 답변서를 낸 군 법무관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위수령을 먼저 발령하고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 씨가 상부 지시로 작성했다는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개념 분석 문건과 맥이 닿습니다.

당시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수령이나 계엄령과 관련해 기무사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도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실의 위수령 존치 논의와 관련 문건, 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모두, 지난해 2월 중순에서 3월 초,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전 장관이 이른바 투-트랙으로 계엄령 문건을 준비시켰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군 특별 수사단은 지난 24일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이뤄진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 움직임의 실체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결성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 [단독] "위수령 존치 논리 만들라는 지시 있었다"…감찰 진술서 입수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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