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 사실무근, 가이드라인 만들고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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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세부 내용 중 '폭식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 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폭식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구축이 사실상 '먹방 규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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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세부 내용 중 ‘폭식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 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먹방 (콘텐츠) 규제’가 아니냐의 의혹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양, 식생활,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 전략에는 네 가지가 추진된다. ▲ 먼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고도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먹방 규제가 아니냐’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폭식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구축이 사실상 ‘먹방 규제’라는 것.
이런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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