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진통 끝 대법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

노정희·이동원 채택..한국당 반대 김선수는 '반쪽 채택'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김도읍 "본회의 들어가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항의하고 있다. 2018.07.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정윤아 홍지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6일 진통 끝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반발 끝에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면서 '반쪽 채택'으로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입씨름을 벌였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오전 본회의에서 이들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준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 편향 우려 ▲다운계약서 작성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이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각 당 간사 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가 안 됐는데 전체회의가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문회장을 찾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원내대표들은 이후 청문위원 대기실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역시 상호 간 고성이 오갔을 뿐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결국 여야 청문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먼저 채택했다. 이들은 오후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의견을 개진한 뒤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청문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이 이뤄졌다.

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 퇴장 직전 공개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내각조차 협치내각을 구성하자고 하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적어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절대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노동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수자·약자 인권신장 활동 이력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 ▲사법부 독립 준수 의지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당이 제기한 이념·정치적 편향성 우려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이력 등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에 대한 관여 이력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청문위원들은 아울러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평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평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진행한다. 한국당의 표결 참여 거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국당 소속 인청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노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고 찬성을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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