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이동원 청문보고서 채택.. 김선수는 '재논의'(종합)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입력 2018. 7.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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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며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간 논의 끝에 양측은 일단 노·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한 뒤 오후 1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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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적격', 노정희 '적격'·'부적격' 병기
진통 끝 '김선수 보고서' 상정 못해..오후 다시 논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진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2018.7.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는 26일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며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노·이 후보자 2명에 관한 보고서 안건만 상정·의결한 뒤 정회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에 관해선 '적격'·'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배우자가 불법 증축건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해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일반 법 감정과 달리 동성애자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적격 의견에는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 약자의 보호와 사회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등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 후보자에 관해선 '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겨웅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관으로서 국밍늬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 낙태, 난민문제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등 긍정적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사청문특위가 한국당 위원들만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자, 한국당 위원들이 뒤늦게 입장해 이에 항의하면서 양측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사간 논의 끝에 양측은 일단 노·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한 뒤 오후 1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진통을 겪으면서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4시 본회의로 연기됐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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