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헌, 비주류 2명만 찬성.. 野와 협치, 최재성만 부정적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6일 진행되는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출마자 8명 중 7명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송영길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예비경선에서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총 441명의 투표로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3명이 가려진다.
○ 개헌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은 ‘보완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연내 개헌안 도출에 대부분의 후보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다. 친문 성향 의원들이 특히 그러했다. 김진표 의원은 “민생 경제 살리기, 개혁입법 통과에 집중할 시기다. 개헌 논의는 국정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어긴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방향엔 동의했지만 응답자 7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은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보완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 “청와대에 목소리 더 내겠다”
‘당청 관계에서 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후보는 4명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확장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을 거론하며 “당이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도 “당의 역할과 정당 책임정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최재성 의원은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일하게 해당 문항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은산분리 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인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금융정책이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등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낡은 규제가 새로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김진표 이해찬 이종걸 의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이인영 최재성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략공천의 결과다. 선거는 승리가 목표이며 (전략공천은) 선거 전략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대부분은 “협치 필요”, 최재성만 부정적
출마자 대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적정한 협치의 수준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생각이 달랐다.
김진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며 정파를 초월해 인재를 발탁하는 적극적 협치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책, 입법, 예산부터 공조해 선거연합이나 연합정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주진보 대통합’을 언급했다. 이해찬 의원도 “형식을 떠나 탕평과 참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민심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주효한 전략”이라며 야당과의 연대에 유일하게 부정적이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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