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수사 확대 막아라"..법원행정처에 수시 보고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의혹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개별 재판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25일)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노력에 걸림돌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법원행정처, ‘의혹 부인’ 수사 대응 문건도 작성
[리포트]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정 씨는 100억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 석방로비 명목으로 전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0억원을 건넸습니다.
현직 판사인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뒷돈을 건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 등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 관계 등 수사 기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영장전담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이 영장 내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복구해낸 겁니다.
해당 문건엔 "법조 비리 수사가 김 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대상자로 의심되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A판사 등 여러 명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영장에 담긴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중 다른 판사에 대한 진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한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판사 수사 확대 막아라"..법원행정처에 수시 보고
- [단독] 수사 기록으로 본 검찰의 '봐주기·늑장 기소'
- '크립토재킹' 공격 모바일로 확대, 직접 실험해보니..
- [고현장] 폭염에 병아리 자연 부화..'진짜 실화입니까?'
- "라오스 댐 최소 70명 사망"..물바다 속 3천 명 고립
- [단독] BMW, 화재 결함 인정.."중고차 값 전액 보상"
- 이재명, '조폭몰이' 수사 요구..풀리지 않는 의혹은?
- [위험 속 노동자들 ③] 침묵의 살인자 화학물질
- 28일 새벽 '레드문' 뜬다 ..금세기 최장 개기월식에 화성도 근접
- 어린이 씨름왕 결승전..'110kg vs 43kg'의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