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令) 안서는 송영무… 지휘력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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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설화 이어 하극상으로 곤욕 / 文정부 국방개혁 좌초 위기 맞아 / 취임후 실·국장 모두 민간인 대체…“조직컨트롤 핵심참모 없어” 지적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거진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의 폭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날 폭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송 장관 면전에다 대고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 수위가 자못 심각하다. 부하가 장관을 들이받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은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계엄 검토 문건 파문은 오히려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날 송 장관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첫 국방수장으로 국방개혁을 이끌다 계엄령 문건이란 암초에다 하극상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좌초 직전이다.

계엄령 문건을 놓고 국군 기무사령부와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안보전략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군 관계자는 “송영무의 지휘력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동안 몇 차례 전조(前兆)가 있었다. 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면서 “그중에 기무사령관을 동지가 아닌 적으로 만든 게 이처럼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한 가장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송 장관은 애초부터 계엄 문건을 가지고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라면서 “더 이상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송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각종 잡음에 휘말린 데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잇단 설화(舌禍)로 곤욕을 치렀다. 송 장관의 좌충우돌 발언을 두고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무적 판단 결여와 시대와 다소 동떨어진 인식, 변화에 둔감한 나이를 꼽아 왔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또 다른 원인으로 장관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실·국장(5개)은 모두 민간인으로 대체됐다. 군이 장악하던 고위 간부직을 민간인들로 채운 뒤부터 국방부의 모습은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변모했다. 위기나 갈등 유발 상황을 관리하며 조직을 이끄는 참모진은 없었고, 장관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측근도 사라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국방부에선 조직을 컨트롤하는 핵심 참모가 없다”면서 “정책실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장관 보좌관에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부하가 국방부 장관을 들이받은 사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발발 3개월여 뒤인 10월 4일 국방부 국정감사 도중 5679부대(대북통신감청부대) 부대장인 한철용 소장(육사 26기)의 경우가 유명하다. 그는 국감장에서 ‘블랙북’(북한 첩보 일일보고서)을 흔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징후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3년 10월에는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사업무를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괘씸죄로 전격 경질됐다. 박근혜정부 첫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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