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기록된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 작성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여야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송 장관은 다만 이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부인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당시 발언을 증언하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기무사 문건으로 송 장관 발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송 장관은 당시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갖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왜 이철희 의원에게 줬는지 모르겠다”며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다.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여야 국방위원,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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