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 ‘제로페이’ 첫발 뗐다

서울시 ‘서울페이’ 연내 도입… 11개 은행·5개 사업자 동참
부산·인천도 연내 시범 운영… 2020년까지 전국 확산 계획
자영업자 수입에 도움될 듯… 정부도 조기 정착 적극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해 카드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고 25일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1개 은행과 카카오페이, 페이코,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가 서울페이에 동참한다. 먼저 서울시가 첫발을 떼고 부산시와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판매대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카드 결제 때는 카드사와 VAN(부가가치통신망)사, PG(전자결제대행)사의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서울페이는 이런 단계들을 거칠 필요가 없어 0%대 수수료를 구현할 수 있다.

서울페이가 자리 잡는다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흔히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의 0.8∼2.5%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보면 크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영업이익에서는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특히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기업 계열사보다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편의점의 경우 평균 연매출 6억7900만원에 영업이익은 2900만원이었다. 그런데 연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이 900만원에 달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이 전체 수익의 30%에 달하는 셈이다. 제빵 등 매출이 많고 이익이 적은 일부 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거론돼 왔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지불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수수료 없는 ‘알리페이’ 등이 자리 잡은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시장이 워낙 커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국내 제로페이의 첫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보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제로페이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은행과 간편결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로페이 사용 대금에 대한 40% 소득공제 혜택을 확정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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