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선수, 선동으로 사회갈등 증폭..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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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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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무력화 시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립, 천안함 사건 등에서 근거 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장의 추태가 국방위기를 드러내며 목불인견이었다"면서 "대한민국 국군 체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했다"면서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허익범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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