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영구화·고소득자 한도 축소 법안 발의

"20년간 7차례 일몰 연장..이미 영구화한 제도 인식"
1.2억 고소득자, 최저사용액 올리고 공제최고한도 낮춰

(김경협 의원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직장인의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영구화하고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Δ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 Δ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일몰을 예정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영구화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지난 2016년에는 91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해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협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간 7차례 연장하면서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영구화한 제도로 인식한다"며 "일몰 연장을 위한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저사용액을 총 급여액의 25%에서 30%로 올리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 김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총급여액 1500만원~2000만원 구간)와 고소득 근로자(2억원~3억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가 차이나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혜택의 차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박정, 소병훈, 송옥주, 원혜영, 이수혁, 조정식,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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