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국회 제출

임종명 2018. 7.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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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논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요청에 따라 23일 오후 6시30분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 문건에 대한 기밀해제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기밀을 해제하자 국방부는 평문화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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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방부가 23일 오후 논란이 일고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2018.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방부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논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요청에 따라 23일 오후 6시30분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제출했다.

67쪽 분량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은 2급 기밀문서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의 제출요구에 응하려면 평문화 작업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 문건에 대한 기밀해제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기밀을 해제하자 국방부는 평문화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기각됐을 경우 군 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한다는 내용과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한다는 내용, 언론 검열을 통해 보도내용을 사전검열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업무 및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참석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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