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박현영 2018. 7.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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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선상에 올랐었죠. 하지만 노 의원 본인은 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말씀을 알아서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로, 물론 본인의 유서에는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인터뷰] 네,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으로부터 지지도 받고 그리고 존경도 받는 이유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라는 것은 말은 진보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진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일관성 있게 대한민국의 진보와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높은 그러한 의정 활동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잘못된, 정부의 잘못된 것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받았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를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드루킹 사건을 넘어서서 이건 대한민국 2009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충격에 쉽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서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취재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유서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노회찬 의원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현지 기자들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사실 또 지금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에서 그 문제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했을 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이 드디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아마 노회찬 의원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이 도 모 변호사로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받아왔다는 것, 그리고 경공모가 관리하고 있던 회계장부를 입수했다는 이런 물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노회찬 의원을 압박했던 하나의 단서, 물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왜 투신까지 했을까 이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다가 불법정치자금 받아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 받고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노회찬 의원은 투신이라는...

[인터뷰]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우리가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는 건 항상 원칙과 정의라는 측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일관성 있게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추모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과연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정치인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노 의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한마디로 먹먹해요.

왜냐하면 저는 노회찬 의원과 거의 같은 동세대의 학자인데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분과 많은 방송에서도 만나고 했었는데 저렇게 곧고 바르고 정직하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러한 추론을 할 뿐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의 어떤 혐의, 지금 따지는 게 이 시점에서 따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린다면 도 모 변호사한테 5000만 원 받았다라는 혐의와 특강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 2016년 그러니까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요.

노회찬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을 때, 민간인 신분일 때 사실은 경공모에 있던 도 모 변호사의 소개로 경공모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거액의 강연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연도 강연이지만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즈음에 당시 경공모가 선거자금으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때 왜 경공모가 왜 전달을 했느냐.

경공모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아마 차기 정권, 다음 차기 대선이 이뤄지면 민주당 정권으로 상당히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노회찬 의원이 아마 복지부장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공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민주화를 위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아주 거액의 공적 기금들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그러니까 재벌을 압박할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원모심려에 의해서 미리 노회찬 당시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것이 경공모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설사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민주당 정권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당시 현역 의원도 아니었다.

내가 당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거액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서 본인이 일단 돈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돈의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줄곧 안 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뒤집어야 되는, 정치적 식언을 해야 되는 부분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노회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노회찬 의원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당동 노회찬 의원의 아파트 모습입니다.

지금 감식반원들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이 와서 일단 시신과 관련된 수습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보존을 하고 관련 수사를 위해서 유서를 찾고 있고요.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 이제 거의 2시간이 다 돼 가네요. 오전 9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본인의 자택인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서 투신했고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경비원이 현관에서 쓰러져있는 이미 그 당시에 숨져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 의원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노 의원의 외투에서 지갑이 발견됐고요. 본인이 노회찬 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의당 명함이 나왔고 또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이 됐습니다.

노 의원이 떨어진 지점에도 그러니까 17층하고 18층 사이에 계단, 난간 유리창 창틀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유서나 다른 유물이 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과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잠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노회찬 의원은 지금 도 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관된 그의 입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내대표 5명 미국 방문길에 갔다 왔었죠. 어제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회의에도 노회찬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도 이 유서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국과수 사고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신을 감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X파일. 사실 그 당시에 삼성의 X파일을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떡값 검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또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고요.

의원직 상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활비 문제가 논란됐을 때 본인은 특활비 석 달치를 반납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우리에게 알려진 노회찬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인터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 하면 많은 분들도 물론 활동을 하셨지만 우리 정의당 하면 쌍두마차가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을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심상정 후보가 나와서 정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해서 정책과 관련된, 진보 정책과 관련된,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의 민주당의 상당한 정책도 정의당이 주장했었던 정책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또 최저임금 관련한 문제도 결국은 정의당이 문제제기 하면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진보다운 진보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던 정치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노회찬 의원이 평소 이야기를 했었던 어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보수 세력들이 오래 집권하고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제 판을 바꿔버리자라는 말도 아마 기억에 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저는 유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론만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은 아마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결백을 나름대로 보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혹시 이게 허익범 특검에서 노회찬 의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개연성은 혹시 없었는지.

왜냐하면 돈을 전달했을 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앵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같이 연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노 의원이 갖고 있는 평소의 자신의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인터뷰] 저도 노회찬 의원 하면 사실 정의당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노심초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하고 초선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징적인 노가 제일 앞에 붙을 정도로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의 상징적인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노회찬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의당, 더 나아가서 진보 진영에 상당히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노회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안기부 X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회찬 의원 아니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였습니까?

본인의 의원직까지, 정치 생명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 사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험한 투쟁의 길을 진짜 가시밭길을 헤쳐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난 뒤에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선택했다고 하면 자신은 여러 가지 육신의 안위나 나름대로 세속적 영욕, 영광도 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던 진보 정치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오롯이 자기 혼자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오늘 사고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회찬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 당신 마저 이런 세간의 시선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이 의혹이 제기된 후에 줄곧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이 나름대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소환했을 때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청탁과 관련해서 받지 않았고 정치자금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궁색하게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존감, 더 나아가서 진보 정치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아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판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상반된 이미지로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받는 순간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의혹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름대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러한 결백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추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정치인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한창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이 시점 이런 것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이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노회찬 의원마저도 돈을 받았었다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한국 정치의 구조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 불법자금, 그리고 돈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회찬 의원 관련한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노회찬 의원이 아무튼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돈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현역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정치자금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없는 경우는 1억 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정치헌금을 걷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역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뚜렷한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전문적인 직종을 갖고 있다면 정치를 쉬고 있는 동안 자신이 정치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외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는 되돌아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 특검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밝힐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밝힐지. 일단 현재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이미 지난 총선 때 한 번 수사를 했다가 그때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건 드루킹 사건 아니겠습니까.

허익범 특검의 앞으로 수사 과정과 이 사건. 어떤 영향을...

[인터뷰] 지금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우리가 왜 별안간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할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 댓글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왜 특검에서 추적을 했냐면 자금의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 댓글의 강도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노회찬 의원의 것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계속해서 핵심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일단 일단락 짓고, 어떤 경우에는 제2, 제3의 인물이 이러한 자금 추적 속에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는 아마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방향성이 그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드루킹 사건은 댓글 사건이었는데 막상 댓글을 조작하는 사무실, 느릅나무사무실에 가봤더니 이 정도면 분명히 자금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거나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보면 계좌를 봐야 되고 그 계좌를 봤더니 나간 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간 돈에 정치인 이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수사가 확대된 겁니다마는 드루킹의 사건 핵심은 댓글 사건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댓글 사건과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즉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검의 출범 목적 자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여권 실세들이 얼만큼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가 지금 특검의 출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노회찬 의원 사건이 불거졌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특검의 일종의 성동격서의 작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고함을 지르고 서쪽에서 치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 도 모 변호사예요.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과 고교 동기이기는 하지만 도 모 변호사가 드루킹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나름대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드루킹이 했던 여러 가지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권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노회찬 의원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도 모 변호사와 관련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조사하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특검이 원래 계획에서 조금 수정해서라도 이제는 본가지 쪽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아마 특검이 입장을밝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시작하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노회찬 의원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가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큰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당 내에서도 노회찬 의원에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정의당 아마 의원들 내부 또는 당원들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개인적인 비판 아니면 진상 규명 이런 것들 요구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 노회찬 의원을 이렇게 잃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큰 충격이고 나름대로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간과하는데요.

[앵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허익범 특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또 이 나라 의정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오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 온 분이셨는데 벌써 직접 뵌 적은 없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늘 그분의 언행과 행적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우시면서 유머도 많으셨고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노 의원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노 의원의 명복을 빌고 우리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허익범 특검이 노회찬 의원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특검 수사와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유서 내용을 갖고 봤을 때 사실 고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인터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죠.

[앵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인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인정하더라도 그 돈의 대가성은 그러니까 불법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 규명조차도 상당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회찬 의원 수사를 통해서 본가지로 가려는 수사의 작전이었는데 그 자체가 틀어져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권한을 위임한 만큼,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만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수사에 나서주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노회찬 의원 자택 조금 전에 보신 바로 이 장소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을 했고 인근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신당동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노 의원의 시신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파란색으로 텐트처럼 쳐있는 곳이 투신한 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아마 집안 내부 그리고 투신한 곳으로 추정되는 17층과 18층을 조사하고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그동안 받고 있었고요.

외투에서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9시 40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30도가 육박하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날 이 날씨에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좀 더 경찰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노회찬 의원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마지막 떠나면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남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추론에 근거하지만 이 기회에 한번 우리도 사법 체계에 있어서 흔한 두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무시돼버리고 의혹만 나오면 바로단정해 가지고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형성돼서, 공수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권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마는 교수님께 직접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노회찬 의원 마저도 돈을 받은 것으로 저런 의혹을 받아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순간을 맞았다면 한국에서 돈 없이 정치하는 게 힘든 겁니까?

[인터뷰]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로 건너갈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했다가 별안간 원외가 되면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시로 후원회를 결성해서 자신의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50달러 이상을 받은 것은 모두 다 투명하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하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자금 없이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역한테는 너무 프리미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이 아닌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외 같은 경우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자금을 모은다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적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현역이 아닌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전부 다 정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같은 데는 로비스트법을 양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이러한 불법적이고 모든 게 청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신인과 원외지구당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한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정한 정치 제도화 장치를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잠시 보셨습니다만 지금 국과수에서 시신을 감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잠시 바람 때문에 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오늘 아침이요. 서울 기상 관측이래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아침에 이 더운 날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날씨에 외투를 입고 나왔거든요. 아마 본인은 생각을 이미 결심을 굳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투 안에 유서를 남겼으니까요.

[인터뷰] 아마 외투라는 것이 양복의 정장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고 당 회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나왔겠죠.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유서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를, 결심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 오늘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사실 수사를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실 수사가 되면서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고 한 것을 특검에서는 도 모 변호사가 띠지 위조한 걸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사건이 커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창기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노회찬 의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커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초창기 수사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작은 문제로 끝날 수 있던 검찰의 상당히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상당한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 부실수사 부분도 내부적으로 감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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