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닦달하는 北..정권 70주년 9·9절 앞두고 성과 절실했나

북한 주민·군부에 새 전략노선 성과 보여줘야
대북제재 공조·유지 강조하는 南정부에 불만 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8.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북한이 더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우리 정부를 닦달하고 있다.

북한이 70주년 정권 수립일인 9월9일 전까지 경제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대화가 표류하고 대북제재 역시 꿈쩍하지 않자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핀다면서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21일 2016년 중국 내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소강상태이던 '종업원 납치' 주장을 재점화했고 22일에는 우리 정부의 노동 및 경제정책을 걸고넘어졌다.

4·27, 5·26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잦아들었던 대남 공세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일련의 행보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대화, 대북제재 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달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7·27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유엔과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9월까지 경제에서든 체제보장 면에서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북한으로선 상당히 조바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의 총집중'을 결정했는데, 새로운 전략노선이 맞다는 것을 주민과 군부에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결정서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선제 조치 내용이 담겼다. 핵 개발 중단을 선언한 만큼 경제 분야 반대급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시로 평양을 떠나 지방 도시를 현지시찰하며 '경제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번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올해 9월9일 정권 수립일이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이라는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북한 매체들은 "승리의 신심(믿는 마음) 드높이 9월의 대축전을 향해 총매진하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사정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보다 3.5% 감소,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올해 더욱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철도·도로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의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제재 완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신문이 20일 논평에서 "주변국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 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라며 냉소한 데서 이러한 의중이 드러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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