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중재자' 움직이는 靑..강력 北제재 속 돌파구 모색

[the300]정의용 귀국 "빠른 속도로 추진할 방안들 유익하게 협의"

【인천공항=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실장은 방미 기간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2.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중재자'로 움직임을 개시했다. 협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을까지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 모색을 노리고 있다. 남북 사이라도 협상과 관련한 제재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는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군의 유해 송환 건을 제외하고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행이었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선(先)이행 요구가 부딪히는 가운데, 정 실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방안들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의 미국행과 관련해 "전체적인 (협상) 점검을 하고, 진행상황도 보고, 또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얘길 나눴을 것"이라며 "(협상이) 다들 막히고, 소강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조율 차원이니 바로 액션플랜을 잡는 차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협상의 계기로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남북 정상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초청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추진 △판문점 실무 남북 정상회담 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 측은 "당장은 모두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북측이 최근 더딘 협상속도를 지적하며 비난의 대상을 문재인 정부로까지 확대한 상황이기도 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크게 집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무엇이든 좀 열려야 더 얘기가 자주 오가고 그럴 수 있다"며 "북미 간 협상에 좀더 진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했고,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이벤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합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보이고, 상호간에 입장을 이해하고, 조치가 나와야 그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전까진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재의 일부 완화를 바라는 북한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협상과 관련한 남북 간 제재라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싱가포르가 김 위원장의 체류비용을 대주고, 중국이 비행기도 대줬는데, 그런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탄력적 제재 적용의) 여지가 있는지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정 실장은 북쪽이 '이런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등을 얘기하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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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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