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이나 조치 없었다..송영무 '보고 누락' 왜?

이철호 입력 2018. 7. 21. 21:19 수정 2018. 7.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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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넉 달 동안 기무사의 계엄 대비 세부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왜 문건을 보고 받고 넉 달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로부터 확보한 이동저장장치 USB에서 문제의 67장짜리 계엄 세부 계획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관실에 공문을 보냈고 문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송 장관은 특별수사단에 원본을 제출한 뒤 청와대에 복사본을 보냈고 문건의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보고 누락이라는 비판에 송 장관은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어제/국회 법사위 :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8장 짜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할 때 67장 짜리 세부 계획 문건을 같이 보고하지 않은 건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계엄 문건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쿠데타 같은 정부 전복 시도를 막아야 할 기무사가 직접 전복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말했습니다.

특히 계엄 문건을 작성한 건 전 정권의 기무사지만 정권 교체 뒤 기무사가 바뀐 건 오직 사령관 1명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기무사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장관 혼자 문건처리를 고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송 장관의 이같은 대응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단 착오인지 여부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조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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