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법원, 양승태는 기각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당시 대법원 핵심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도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인물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백업해 간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최종 책임자인데다 특별조사단 조사도 응하지 않은 만큼,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폐기된 양 전 대법원장 PC 복구를 시도 중인 검찰은 조만간 혐의 내용을 보강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임 전 차장 등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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