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양승태는 기각

검찰, 강제수사로 전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임종헌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검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도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임 전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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